배출권거래제도 소개
산업·발전 배출권거래제 연간 일정표
국가별 배출권거래제 도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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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할당대상업체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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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대상업체 변경
(권리와 의무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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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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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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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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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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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계획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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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및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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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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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대상업체 지정
- 07월
- 제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
- 08월
-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 09월
-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검토기간 연장시 30일 연장)
할당대상업체 변경 (권리와 의무승계)
- 연중
- 할당대상업체 변경 관리
사전할당
- 08월
- 사전할당 신청서 접수
- 10월
- 사전할당량 통보
- 11월
- 사전할당 이의신청 접수
- 12월
-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검토기간 연장시 30일 연장)
추가할당
- 03월
- 추가할당 신청서 접수
- 04~05월
- 추가할당 신청서 검토 및 결과통보
- 06월
- 추가할당 이의신청 접수
- 07월
-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검토기간 연장시 30일 연장)
할당취소
- 연중
- 할당취소사유통보서 접수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연중
- 할당취소사유통보서 검토 및 할당취소량 통보
- 연중
- 할당취소 이의신청 접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연중
-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통보 (*검토기간 연장시 30일 연장)
할당조정
- 08월
- 할당량 조정신청서 접수
- 09월
- 할당량 조정 검토 및 결과통보
- 10월
- 할당조정 이의신청 접수
- 11월
-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통보 (*검토기간 연장시 30일 연장)
모니터링계획 검토
- 01월
- 직전연도 모니터링계획 추가검토 및 확정
- 연중
- 당해년도 모니터링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검토(연중)
- 10월
- 신규 할당대상업체 모니터링계획 접수
- 11~12월
- 신규 할당대상업체 모니터링계획 사전검토
- 12월
- 신규 할당대상업체 모니터링계획 사전검토 결과 통보
- 12월
- 당해년도 모니터링계획 변경건 추가검토 및 검증 요청
적합성평가 및 인증
- 03월
-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접수
- 04월
- 명세서 검토 및 적합성평가
- 05월
- 적합성평가 결과 및 인증량 통보
- 06월
- 배출량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06~07월
-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명세서 시정조치
- 07월
- 이의신청 검토 및 명세서 시정조치 결과 검토
- 07월
-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통보 (*검토기간 연장시 30일 연장)
배출권 관리
- 06월
- 이월·차입 신청 접수(인증량 통보일로부터 10일)
- 06월
- 이월·차입 승인(신청 마감일로부터 10일)
- 06월
- 배출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