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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시 고려사항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Ve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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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외부사업에 적용된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술

1. 적용 방법론

외부사업에 적용된 방법론(방법론명, 고유번호, 버전)을 기술하되, 인증위원회로부터 승인된 방법론을 적용

1.1 (해설) 적용 방법론

해당 감축사업의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적용한 방법론의 이름 및 버전을 기술한다.

해당 감축사업에 적용 가능한 승인 방법론이 없는 경우에는 지침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참고하여 방법론을 신규 등록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예시) (주)상쇄산업 스팀보일러의 연료교체(B-C유→LNG) 사업
  • 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 [03A-002-Ver1], Version 01

2. 방법론 선정 및 선정 타당성 설명

외부사업으로 신청한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의 적용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방법론 선정의 타당성을 입증

2.1 (해설) 방법론 선정 및 선정 타당성 설명

대상 사업이 선택한 승인 방법론의 모든 적용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예시) (주)상쇄산업 스팀보일러의 연료교체(B-C유→LNG) 사업
  • 본 사업 활동은 (주)상쇄산업의 스팀보일러 연료(B-C유)를 도시가스(LNG)로 교체하는 것을 통해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료교체를 통해 에너지효율도 향상 되지만,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연료교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다.
  • 사업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스팀보일러 및 시스템의 수명은 증가되지 아니하며, 증가할 경우,사업 유효 기간은 추정된 잔여 수명으로 제한할 것이다.
  • 사업 유효 기간 동안 스팀보일러의 용량 증대는 없다.
  • 본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이외에 운영조건, 원료 종류, 첨가물 사용, 생산품 종류 및품질변화 등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감축효과가 포함되지 않는다.
  • 또한, 본 사업은 화석연료로부터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사업, 폐에너지(폐가스 등)의 사용을 포함하는 사업, 2006 IPCC 가이드라인 및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심의·확정된 고유배출계수가 없는 연료로 전환하는 사업, 화석연료에서 전력으로의 에너지원 전환 사업 및 단위공정에서 복수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다.
  • 따라서, 본 사업은 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_Ver01의 적용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3. 사업경계 및 온실가스 배출원 정보

외부사업의 사업경계 및 온실가스 배출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기술

[사업경계]

외부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업의 범위를 기술하고 범위 내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원의 정보를 나타내는 도식도(사업장 약도, 사진, 시설배치도, 공정도)를 포함

할당대상업체 사업경계 외부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함

3.1 (해설) 사업경계

사업경계에 포함되는 사항

  • 대상 감축사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범위를 포함하도록 사업경계 설정
  • 범위 내에 모든 배출원(흡수원)을 식별하며 정량적인 영향을 포함하도록 설정
  • 감축사업 수행 이전 및 이후의 공정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설명 포함
  •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와 대상 감축사업의 사업경계의 분리 여부
  • 사업장 사진, 시설배치도, 공정도 등을 포함

감축사업 수행 이전 도식도에 포함되는 사항

  • 사업경계 내의 설비 또는 공정에서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원(흡수원)이 식별되도록 도식화
  • 운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평균 운전데이터 또는 연평균 운전데이터
  • 공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 사업 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 사업경계 밖에서 해당 감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사업 수행 이후 도식도에 포함되는 사항

  • 사업경계 내의 설비 또는 공정에서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원(흡수원)이 식별되도록 도식화
  • 감축사업 수행 이전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 및 변경된 공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 사업 후 예상 운전데이터
  • 사업경계 밖에서 해당 감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온실가스 배출원
(예시) (주)상쇄산업 스팀보일러의 연료교체(B-C유→LNG) 사업
  • 사업장 사진
  • 감축사업 수행 이전
감축사업 수행 이전
  • 감축사업 수행 이전 (주)○○석유로부터 B-C유를 공급받아 사업장 내 설치된 B-C유 탱크(20,000 Liter)에 보관하여 사용하였으며, 스팀보일러의 주요 열원으로 사용하였다. 스팀보일러 연료투입 지점에 B-C유용 오일미터가 설치되어있으며, 스팀의 생산량 계량을 위하여 스팀 분배기 후단에 스팀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다. 스팀은 공정에서 사용된다.
감축사업 수행 이전 이미지
감축사업 수행 이후
  • 감축사업 수행 이후 ○○도시가스로부터 LNG를 공급받아 사용하였으며, 스팀보일러의 주요열원으로 대체할 것이다. 도시가스 계량기는 스팀보일러 연료투입지점에 설치하였으며 스팀유량계는 위치의 변동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
  • 감축사업 수행 이전 이미지
[온실가스 배출원 정보]

사업 경계 내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원을 베이스라인 배출원과 사업 배출원으로 구분하여 아래의 표를 사용하여 제시

3.2 (해설) 온실가스 배출원 정보

사업경계 내에 포함되는 배출원과 온실가스 종류를 베이스라인 배출원과 사업 배출원으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외부사업 승인 방법론에 명시된 배출원 정보를 기입한다.

사업경계 내의 배출원 중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배출원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예시) (주)상쇄산업 스팀보일러의 연료교체(B-C유→LNG) 사업
온실가스 배출원 정보
배출원 온실가스 포함여부 배출원 설명
베이스라인 배출량 스팀생산을 위한 B-C유 CO2 O
CH4 X
N2O X
사업배출량 스팀생산을 위한 LNG CO2 O
CH4 X
N2O X

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해당 외부사업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선정과정 및 타당성을 명확히 기술

4.1 (해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적용된 방법론에 명시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타당성을 설명한다.

(예시) (주)상쇄산업 스팀보일러의 연료교체(B-C유→LNG) 사업
  • 방법론에 설명된 것처럼 베이스라인은 현재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감축사업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주)상쇄산업은 스팀생산을 위해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B-C유를 사용할 것이다. 현재 규제 하에서 ○○시에서 B-C유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며, 도시가스(LNG)나 다른 연료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B-C유에서 도시가스(LNG)로 연료를 전환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스팀생산을 위해 B-C유를 사용하는 현재의 상황이 본 감축활동에 대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가 된다.

5. 추가성 입증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해당 외부사업의 추가성 입증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외부사업으로서의 추가성이 있음을 설명

적용된 방법론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표 5. 추가성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기술

5.1 (해설) 추가성 정의 및 분석단계

가. (추가성 정의) 추가성이란, 법적·제도적·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외부사업의 특성으로서,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외부사업으로 승인받기 위하여 사업의 추가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의 규모에따라 법적·제도적 추가성 및 경제적 추가성 분석대상이 결정된다.
  • 추가성 평가 결과는 사업 승인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되어야 하며, 엑셀 시트 등 계산과정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법적·제도적 추가성
  • 외부사업은 모든 현행 법령 및 고시 등에서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의무적 사업 활동 이외에 추가적인 노력을 수반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어야 한다.(단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하여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 참여에 의한 활동으로서 법적 추가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
  • 해당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 환경 영향이 법적 규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또한 외부사업은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경제적 추가성
  • 해당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하여 추진하기 어려우나,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
  • 경제적 추가성 분석 대상은 일반 감축사업 및 정책 감축사업의 단위사업 중,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혹은 흡수량이 60,000 tCO2-eq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나. (추가성 분석 단계) 외부사업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가성 분석을 실시하며, 분석결과 및 증빙자료를 ‘외부사업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여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추가성 분석 단계

1. 대안의 정의

  • ① 1a 단계 (사업 활동에 대한 대안 정의) :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대안을 식별하는 단계로 현행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조항의 만족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 2. 법적·제도적 추가성 평가 단계

  • ② 1b 단계 (법과 규제의 일관성 확인) : 1a 단계에서 확인한 대안 중,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고 법적 의무 준수활동 이외에 추가적인 활동이어야 하며, 환경적·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대안을 식별하는 단계이다.
  • 3. 경제적 추가성 평가 단계

  • ③ 2a 단계 (적합한 분석방법 결정) :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이 60,000 tCO2-eq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추가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단순비용분석, 투자비교분석 또는 벤치마크분석)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 ④ 2b 단계 (옵션 I. 단순비용분석) : 외부사업과 관련된 수입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다른 대안과 비교한다.
  • ⑤ 2b 단계 (옵션 II. 투자비교분석) : 제안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제정지표(NPV, IRR, BCR 등)와다른 대안 사업들의 제정지표를 비교하여 제안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다른 대안 사업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사업이 아님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 ⑥ 2b 단계 (옵션 III. 벤치마크분석) : 벤치마크분석 방법은 제안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재정지표를 벤치마크(기준) 지표와 비교하여 해당 외부사업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사업이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 ⑦ 2c 단계 (재정 지표의 계산 및 비교) : 옵션 II (투자비교분석) 및 옵션 III (벤치마크분석)에 대하여 계산 및 비교분석하여 추가성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 ⑧ 2d 단계 (민감도 분석) : 미래의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외부사업의 경제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단계이다.
추가성 분석 단계 이미지

다. (용어의 정의) 경제적 추가성 분석기법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용어의 정의
순현재가치법(NPV, Net Present Value)
  • 순 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는 어떤 사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로서, 최초 투자 시기부터 사업이 끝나는 시기까지의 연도별 순편익의 흐름을 각각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하여 구할 수 있다. 순현재가치법(줄여서 순현가법 또는 NPV법)은 NPV를 계산하여 투자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 NPV가 0보다 크면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0보다 작으면 투자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 순현재가치법 이미지
순현재가치법
기호 정의
t 현금 흐름의 기간
N 사업의 전체 기간
r 할인율
Ct 시간 t에서의 순현금흐름(초기 투자를 강조하기 위하여 오른쪽 공식과 같이 C0를 명시하기도 한다.)
외부사업 유형 일반 감축사업
비용편익비(BCR, Benefit Cost Ratio)
  • 이익의 순현재가치와 비용의 순현재가치의 비를 구하여 경제적 채산성을 판단하는 기법으로써, 할인율의 선택이 중요하다.
  • BCR = 이익의 순 현재가치 ÷ 비용의 순 현재가치 ≥ ‘1’ 이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 비용편익비 이미지
비용편익비
기호 정의
Ct.profit 시간 t에서의 이익
Ct.cost 시간 t에서의 비용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이란 어떤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의 현금수익 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한 값이 투자지출과 같아지도록 할인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내부수익률법이란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내부수익률을 고려하는 방법이다. 내부수익률과 자본 비용을 비교하여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NPV = '0' 을 만족하는 할인율
  • 내부수익률 이미지
내부수익률
기호 정의
r 내부수익률
5.2 (해설) 추가성 입증 및 평가 방법

가. (1단계) ‘현행 법과 규제를 만족하는 사업의 대안 확인’은 외부사업으로 승인 신청하고자하는 모든 사업이 수행하여야 하는 단계로 다음과 같다.

  •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외부사업으로 승인받기 위하여 사업의 추가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법적·제도적 추가성 및 경제적 추가성 분석대상이 결정된다.
  • 추가성 평가 결과는 사업 승인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되어야 하며, 엑셀 시트 등 계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1단계) 현행 법과 규제를 만족하는 사업의 대안 확인
1단계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대안을 식별하는 단계로 현행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조항의 만족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대안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현 상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의미이며, 현실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안을 다음의 세부 단계에 따라 정의하여야 한다.
  • ① 1a 단계(사업 활동에 대한 대안 정의) : 사업 참여자 또는 유사한 사업 개발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안을 확인하는 단계로서, 이들 대안에는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설명
    • 만약, 추진하고자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다수의 서로 다른 시설, 기술, 생산품 또는 열공급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한다면, 이에 대한 각각의 대안이 개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들의 실행 가능한 조합이 신청한 외부사업 활동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 또한 외부사업 사업자는 대안이 이전에 실행되었거나 최근에 해당 지역 또는 국가에 알려진 기술 및 관행임을 제시하야여야 한다.

    (ㄱ) 외부사업으로 승인되지 않고 수행되는 사업 활동

    • 제안하고자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사업 활동을 의미한다.

    (ㄴ) 제안된 외부사업에 해당하는 수준의 생산 활동이 가능한 다른 현실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안

    • 제안하고자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외에 다른 적용 가능한 사업 활동으로 현재 수준으로 생산이 가능한 사업 활동을 의미한다.

    (ㄷ) 만약 적용가능하다면,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 현재의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 ② 1b 단계(법과 규제의 일관성) : 1a 단계에서 확인한 대안 중,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대안은 제외하며, 대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 환경 영향이 법적 규제 수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대안은 제외한다.
    설명
    • 만약, 추진하고자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다수의 서로 다른 시설, 기술, 생산품 또는 열공급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한다면, 이에 대한 각각의 대안이 개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들의 실행 가능한 조합이 신청한 외부사업 활동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 또한 외부사업 사업자는 대안이 이전에 실행되었거나 최근에 해당 지역 또는 국가에 알려진 기술 및 관행임을 제시하야여야 한다.
  • ③ 1b 단계를 통과한 대안 중,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이 60,000 tCO2-eq 이하의 사업은 외부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이 60,000 tCO2-eq를 초과하는 사업은 2단계(투자분석)를 진행하여야 한다,(예시) 연료 전환
(예시) 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
‘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을 예로 들어 1단계(현행 법과 규제를 만족하는 사업의 대안 확인)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1a 단계(사업 활동에 대한 대안 정의)

  • 감축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능한 대안들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적용조건를 고려할 때 연료전환 방안에 관한 대안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대안1 : 보일러의 에너지원으로 저탄소연료(LNG)를 사용
  • 대안2 : 열을 화석연료(석탄)를 사용한 열병합 발전 시설로부터 공급 받음
  • 대안3 : 보일러의 에너지원으로 기존 사용연료(B-C유)를 계속 사용

② 1b 단계(법과 규제의 일관성)

  • 1단계에서 확인한 대안들 중 각종 법과 규제를 만족시키지 않는 것과 이용가능하지 않은 연료를 사용하는 대안들을 제외시킨다.
현행 법과 규제에서 ○○지역 B-C유 사용이 허용되어 있으며, LNG나 다른 연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제안된 모든 대안은 다음 사항을 만족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 배출규제 농도 이하로 관리
  •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나. (2단계) ‘투자분석’은 1단계를 통과한 사업 중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이 60,000 tCO2-eq를 초과하는 사업에만 적용하며,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경제적 추가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1단계) 현행 법과 규제를 만족하는 사업의 대안 확인
2단계는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이 60,000 tCO2-eq를 초과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할 때 다른 대안 사업들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계이다. 즉, 외부사업은 경제적 추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외부사업은 인증실적에 따른 수익이 없을 경우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 확인된 모든 대안들 중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낮은 사업이다.
외부사업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경제성 평가 내용을 투명하게 기술하고, 모든 관련된 가정과 전제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된 외부사업과 대안에 대한 재정지표의 명확한 비교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비용 또는 수익 관련 자료, 적절한 경제성 분석 지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위 조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각 단계별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2a 단계(적합한 분석방법 결정) : 단순비용분석, 투자비교분석 또는 벤치마크분석 중에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약 1단계에서 확인된 외부사업과 대안 사업이 외부사업의 인증실적과 관련한 수익 이외에 경제적 또는 재정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단순비용분석(옵션 I)을 적용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투자비교분석(옵션 Ⅱ) 또는 벤치마크 분석(옵션 Ⅲ)을 적용한다.
  • (설명) 투자분석 의의
    • 해당 외부사업이 다른 대안보다 경제적으로 매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함이다.
    • 외부사업은 경제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아야 한다. (수익이 있는 사업은 외부사업으로 승인 불가)
    • 인증실적 판매로 인한 수익은 투자 분석 시 고려되지 않는다.
    (설명) 투자분석을 위한 옵션
    • 옵션 I (단순비용분석) : 외부사업과 관련된 수입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에 사용
    • 옵션 II (투자비교분석) : 가장 적절한 금융지표(IRR, BCR 등)를 선정하여 다른 대안과 비교
    • 옵션 III (벤치마크분석) : 시장 수익률과 외부사업 수익률 비교
  • ② 2b 단계(옵션 I. 단순비용분석)
    • (ㄱ) 1단계에서 확인된 외부사업 및 대안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문서화하고, 제안된 외부사업보다 비용이 덜 드는 다른 대안이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함을 입증한다.
    • (ㄴ) 제안된 외부사업이 한 개 이상의 대안 사업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외부사업은 추가성이 있다.
  • (설명) 단순비용분석
    • 제안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인증실적의 판매 이외의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비용분석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감축사업 이행과 관련된 비용을 열거하고 감축사업이 인증실적 판매 이외의 경제적 이익이 없음을 증명한다.
    제안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인증실적 판매 이외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NPV, IRR, BCR과 같은 재정지표 중 사업형태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고 투자비교분석(옵션 Ⅱ) 또는 벤치마크분석(옵션 Ⅲ)을 적용한다.
  • ③ 2b 단계(옵션 Ⅱ. 투자비교분석 적용)
    • (ㄱ) 사업 유형과 의사결정에 가장 적합한 내부수익율(IRR, Internal Rate of Return), 비용-편익 비율 또는 단위 비용(예 : 원/kWh, 원/GJ)과 같은 재정지표 중 가장 적합한 지표를 확인한다.
  • (설명) 투자비교분석
    • 제안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재정지표(NPV, IRR, BCR 등)와 다른 대안 사업들의 재정지표를 비교하여 제안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다른 대안 사업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사업이 아님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 제안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재정지표와 다른 대안 사업들의 재정지표는 비교를 위하여 일관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모든 관련된 비용(투자비, 유지보수비 등), 수익(에너지 절감액, 기타 수익등) 또는 공적자금이 투자된 경우를 고려하여 완전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 ④ 2b 단계(옵션 Ⅲ. 벤치마크분석 적용)
    • (ㄱ) 사업 유형과 의사결정에 가장 적합한 내부수익율(IRR, Internal Rate of Return), 비용-편익 비율 또는 단위 비용(예 : 원/kWh, 원/GJ)과 같은 재정지표 중 가장 적합한 지표를 확인한다.
    • (ㄴ) 옵션Ⅱ나 옵션Ⅲ을 적용할 때 재정 및 경제분석은 시장의 표준적인 변수를 근거로 해야 하며,특정한 사업 개발자의 주관적인 기대 수익률이나 위험요소와 관련 없이 사업 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자에 의해서만 사업 활동이 수행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업 활동을수행하는 회사 특유의 재정적, 경제적 상황이 고려되어 질 수 있다.
    • (ㄷ) 할인율과 벤치마크는 다음에서 도출된다.
      • 독립적인 재정전문가에 의하여 입증된 것으로서, 개인 투자 또는 사업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적정의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이 더해진 국채금리(government bond rate)
      • 비교 가능한 사업에 대한 은행의 시각과 개인자본투자가/기금들의 요구수익에 근거한 재정비용 및 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의 예측치 (예 : 상업대출 금리 등)
      • 회사의 내부 벤치마크(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capital cost)을 이용해 구한 벤치마크)는 위 ④ 2b 단계의 ‘(ㄴ)’호에 나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사업 개발자는과거에 이 벤치마크가 일관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같은 회사에서 개발된비슷한 사업 활동이 같은 벤치마크를 사용해야 한다.
      •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승인한 벤치마크(벤치마크가 투자 결정에 이용되는 경우)
      • 기타 지표(사업 참여자가 위의 옵션들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지표의 적절성을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설명) 벤치마크분석

    • 벤치마크분석 방법은 제안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재정지표를 벤치마크(기준) 지표와 비교하여 해당 외부사업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사업이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 ⑤ 2c 단계(재정 지표의 계산 및 비교 (옵션Ⅱ과 옵션Ⅲ에만 적용))
    • (ㄱ) 제안된 외부사업에 대한 적절한 재정지표를 선택하여 계산하며, 위의 옵션Ⅱ의 경우에는 제시된 다른 대안들의 재정지표도 계산한다. 투자비용, 운영 및 관리비용 등의 모든 관련비용과 보조금, 재정 인센티브 및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같은 모든수입(인증실적 판매 수입은 제외) 및 공공 투자자의 경우 비시장 비용(non-market cost)과 이익을 포함한다.
    • (ㄴ) 투자분석 내용을 투명하게 기술하고, 외부사업 사업계획서에 관련된 가정/전제사항들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이 투자 분석을 다시 실시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자본비용,연료가격, 수명 및 할인율과 같은 중요한 기술-경제적 변수(techno-economic parameter)와 가정에 대하여 제시한다. 타당성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정/전제사항들을 인용하거나 정당화 한다. 재정지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업 리스크는 자금흐름유형(cash flow pattern) 을 통해 포함될 수 있다.
    • (ㄷ) 투자분석에 적용된 가정과 입력데이터들이 사업 활동과 그 대안에 다르게 적용되어야함이 증명되지 않는 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 (ㄹ) 제안된 외부사업 활동과 다른 대안(옵션Ⅱ의 경우) 또는 벤치마크(옵션Ⅲ의 경우)의 재정지표를 명확히 비교하여 제시한다.
      • 옵션Ⅱ(투자비교분석)가 사용된 경우 : 만약 여러 대안들 중 하나의 대안이 최고의 지표값(예 : 가장 높은 IRR)을 가진다면, 외부사업은 재정적으로 가장 유리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 옵션Ⅲ(벤치마크분석)이 사용된 경우 : 만약 외부사업이 벤치마크보다 유리하지 않다면 (예 : 낮은 IRR), 외부사업은 재정적으로 유리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 (설명) 재정 지표의 계산 및 비교
    • 투자비교분석을 적용한 경우, 등록하고자하는 외부사업보다 더 좋은 재무지표(예를 들면, 높은 IRR)를 가진 대안이 있다면 해당 외부사업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어 추가성이 있다.
    • 벤치마크분석을 적용한 경우, 외부사업이 벤치마크(또는 기준)보다 낮은 긍정적 재무지표(예를 들면,낮은 IRR)를 가진다면 해당 외부사업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어 추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경우 투자분석 시 사용하는 벤치마크로 프로젝트 IRR은 시장대출이자율,가중평균자본비용 등을 벤치마크로 사용하며, 자기자본 IRR의 경우 자본수익률을 벤치마크로 사용 가능하다.
    • 만약 신청한 외부사업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경우 동일한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사업 참여자가 투자하는 방안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벤치마크분석보다는 투자비교분석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사업 활동에 대한 대안이 전력망으로부터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수반되지 않기에 벤치마크분석이 적절하다.
  • ⑥ 2d 단계(민감도 분석(옵션Ⅱ와 옵션Ⅲ에만 적용))
    • (ㄱ) 재정적인 이익(financial attractiveness)과 관련한 결론이 주요 가정들의 변수에 적절한지를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을 포함한다. 민감도 분석이 지속적으로 외부사업이 가장 재정적/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결론을 보여주거나(옵션Ⅱ(투자비교분석)가 사용된 경우), 재정적/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결론을 보여주게 되면(옵션Ⅲ(벤치마크분석)이 사용된 경우), 투자분석은 추가성 측면에서 유효함을 보여줄 수 있다.
  • (설명) 민감도 분석
    • 본 단계는 2b단계의 옵션 II 또는 옵션 III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추가성 입증 시 미래의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외부사업의 경제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단계이다. 불확실성을 갖는 미래의 변화 가능한 값들, 예를 들면 전력 판매단가, 유지관리비용, 에너지 구입비용, 인증실적 판매가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외부사업의 경제성 변화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 총 사업비용 또는 이익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항목에 대해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10% ~ +10%의 변이를 적용한다.
    • 민감도 분석 결과에 따라 외부사업은 재정적/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대안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⑦ 만일 민감도 분석에서 제안된 외부사업이 재정적/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거나(옵션Ⅱ(투자비교분석)가 사용된 경우), 재정적/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다고 결론이 날 경우(옵션Ⅲ(벤치마크분석)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외부사업은 추가성이 있다.
(예시) 옵션 I : 단순비용분석 사례 –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LNG의 가격이 B-C유보다 비싸기 때문에, B-C유에서 LNG로의 연료전환은 상당한 추가 에너지 비용이 요구된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사업 시나리오 총 비용의 NPV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값보다 크며, 이것은 사업 활동이 경제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외부사업이 없다면, 사업 활동은 수행될 수 없다.
단순비용분석 사례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B-C유)
사업 시나리오
(LNG)
추가 장치비 0 원 800 백만원
운영 유지비 655 백만원/년 680 백만원/년
연료 소비량 23,576,764 ℓ/년 23,457,085 Nm3/년
연료비 1,000 원/ℓ 1100 원/Nm3
연료의 순발열량 39.2 MJ/ℓ 39.4 MJ/Nm3
총 비용의 NPV 4,042,039,291 원 4,996,315,600 원
※ 표에 입력된 숫자는 예시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입력한 수치이므로 실제와 다름, ※ 계산의 근거자료로 엑셀시트 첨부

  • 1.순현재가 분석에 할인율 9.9%를 적용하였다. 이 값은 독립적인 재정 전문가가 입증한 값이다.
  • 2.사업 활동의 수명은 10년이다.
  • 3.의사결정시기에 이용 가능한 최근 3개년도의 연료가격을(2012.1~2014.12) 투자 분석에 적용하였다. 이 값은 연료 가격의 빈번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구매한 B-C유의 가격은 매월 조정되었고, LNG의 가격은 년당 3~5회 조정되었다.
  • 4. 각 시나리오에서 연료의 효율은 보일러의 명판의 값이다. 연료 효율은 사업 시나리오에서 LNG 소비량을 예측하는데 사용되었다.
  • 5. 운영 유지비의 차이는 난방용 B-C유 소비, 펌프용 전력 소비, 유지비와 사후 처리비용 등이 반영된것이다.
  • 6. 사업 활동의 수명 종료 시점의 신규 장치의 잔여 가치는 1,000원이다.
  • 7. B-C유와 LNG의 순발열량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였다.

[선택] 민감도분석

주요 가정의 변화에도 경제성과 관련된 결론이 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 시나리오로 가능성이있는 다음 상황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민감도 분석을 위해 (주)상쇄산업의 방식으로 할인율을 제외한 각각의 변수의 10%의 변화율이 적용되었다. 할인율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넓은 변이폭이 적용되었다.
  • (ㄱ) 민감도분석1 : 사업 시나리오의 초기 장치비가 예상치보다 10% 낮음
  • (ㄴ) 민감도분석2 : 사업 시나리오의 운영유지비가 예상치보다 10% 낮음
  • 민감도분석
    항목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총 비용의 NPV
    사업 시나리오
    총 비용의 NPV
    민감도분석1 4,042,039,291 원 4,916,315,600 원
    민감도분석2 4,042,039,291 원 4,576,684,040 원
    민감도분석3
    (할인율 7%)
    4,600,445,909 원 5,576,035,448 원
    민감도분석4
    (할인율 13%)
    3,554,189,476 원 4,489,845,564 원
  • (ㄷ) 민감도분석3 : 할인율 7~13%
위의 표에서 보듯이, 사업 시나리오 총 비용의 NPV는 항상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보다 높으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경제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증실적 판매로 인한 추가적인 수입을 고려해도, 감축활동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예시 생략). 본 감축활동이 외부사업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본 감축활동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시) 옵션 II : 투자비교분석 사례 – 에너지 효율 발전 사업
OO발전은 스팀 및 전력 생산을 위해 현재 천연가스 및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향후 고효율 보일러 시설을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한다. 향후 도입될 고효율 보일러는 스팀 생산 효율을 증가시키고 이는 전력의 추가 생산을 가능하게 하므로 천연가스 등 투입되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경제성 평가를 위해 열병합 시설의 비슷한 제원 및 투자시기를 고려한 시설의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비교분석법(옵션 II)을 이용한 추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3개를 고려할 수 있으며, 투자비교분석을 적용하기 위한 경제적지표로 NPV를 사용하였고, 적용된 할인율(discount rate)은 15%이다. 사업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시스템의 수명은 증가되지 아니 하며, 증가할 경우 사업 유효기간은 추정된 잔여 수명으로 제한한다.
투자비교분석 사례
구분 대안 설명 (평준화된) 단가
대안 1 외부사업을 고려하지않은 감축사업 수행(HP보일러 시설 전부 또는 일부) 778 USD/단위
대안 2 타제품의 같은 스팀 및압력 생산을 위한 보일러 교체 사업 수행(LP 보일러 시설 전부또는 일부) 598 USD/단위
대안 3 현재 상황의 지속 -

[NPV 분석을 위한 주요 파라미터]

NPV 분석을 위한 주요 파라미터
구분 Value HP
(Siemens)
Value LP
(Caldera)
투자비용 20,024,944 5,800,000
추가 연계 전력 12,266 -4,182
LNG 저감량 112,042 41,914
전기 가격 40 40
LNG 가격 3 3
운영유지비 220,000 200,000
소득세 35 34
할인율 15 15
NPV -4,631,897 -1,162,075
NPV 분석 결과 대안 1과 대안 2에 대한 NPV 값은 음의 값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으며, 특히 외부사업으로 고려한 대안 1은 대안 2보다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전기세 또는 투자비 등 주요 변수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보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 대안 1]

민감도 분석 결과 - 대안 1
구분 -10% 0% 10%
투자비 -2,948,056 -4,631,987 -6,315,739
LNG 가격 -5,517,764 -4,631,897 -3,746,031
전기 가격 -4,826,585 -4,631,897 -4,437,210
운영유지비 -4,719,913 -4,631,897 -4,544,602

[민감도 분석 결과 - 대안 2]

민감도 분석 결과 - 대안 2
구분 -10% 0% 10%
투자비 -693,557 -1,162,075 -1,630,592
LNG 가격 -1,493,471 -1,162,075 -830,678
전기 가격 -1,095,692 -1,162,075 -1,228,457
운영유지비 -1,249,370 -1,162,075 -1,074,779
대안 1과 대안 2 각각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외부사업에 대한 NPV는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었고, 경제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역시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어,제안된 외부사업은 추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시) 옵션 III : 벤치마크분석 사례 – 풍력 발전 사업
(주)OO발전은 OO지역에 전력망과 연계한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총 17개의 풍력터빈을 설치할 예정이며 각 터빈 당 용량은 1.8MW이다. 연간 예상 전력 생산량은123,306MWh로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 생산에 따른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인증실적 이외에 전력 판매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기에 투자비교분석이나 벤치마크분석을 선택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서는 발전사업 활동에 대한 대안이 전력망으로부터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벤치마크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 본 사업에서 사용될 재정지표는 프로젝트 IRR이고 벤치마크로 할인율과 비교한다. 본 벤치마크는 발전사업의 투자결정에서 사용되는 할인율로 국가에서 승인한 공식지표에 해당된다. 프로젝트 IRR이 투자시점에서 발전 판매액, 세금, 자본투자, 운영유지비용, 감가상각비 등 재무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자료가 사용되었다.
풍력 발전 사업
재무 자료 단위
프로젝트 용량 30.6 MW
투자비 1,500,000 USD/MW
공장 부하율 46 %
전력 생산 1,203,306 MWh
전기판매수익 87 USD/MWh
총 운영유지비 35 USD/MWh
세금 30 %
감가상각비 20 %
벤치마크분석(옵션III)에 따라서 제안된 프로젝트의 재정지표(프로젝트 IRR)가 벤치마크 비율보다 낮으면 사업은 경제성 이익이 없으며, 분석 결과 인증실적 판매로 인한 수입이 없는 경우 제안된 사업의 IRR이 실질적으로 벤치마크 보다 작으므로 제안된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
풍력 발전 사업
프로젝트 IRR
(인증실적 판매로 인한 수입이 없는경우)
프로젝트 IRR
(인증실적 판매로 인한 수입이 있는 경우)
벤치마크
9.86% 13.55% 12%
또한 민감도 분석의 목적은 재정적 이익의 정도가 계산에 사용된 주요 파라미터의 적절한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가에 대한 조사하는 것이다. 투자분석은 사업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결론을 현실적인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때만 추가성이 효력이 있다.
풍력 발전 사업
파라미터 -10% 베이스라인
투자비 11.63% 9.86%
운영유지비 10.94% 9.86%
전력생산 7.08% 9.86%
외부사업 사업 준공일 사업 사업 시 2009년 3월 31일
민감도 분석결과 투자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파라미터의 증감에 대해 벤치마크 보다 대부분적으므로 변화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제안한 사업은 경제적 추가성을 만족하며, 인증실적 판매로 인한 수익이 본 외부사업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