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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 소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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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 02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행정규칙

  • 0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 0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 03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 0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 01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 0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 0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04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연성 체계

차입

배출권 부족시 계획기간 내 다른 이행연도 배출권 일부 차입
이월

보유한 배출권을 현 계획기간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
상쇄

조직경계 외부에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시장 거래·배출권 제출 등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