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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제도 개요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란?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서 발행 받은 인증실적(KOC)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상쇄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

외부사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의 상쇄배출권(KCU) 전환 절차

  1. 외부사업 추진

    외부사업자
    외부사업 참여자

  2. 인증실적 발행

    KOC
    (Korean offset Credits)

  3. 인증실적 거래

    장외거래시장
    인증실적의 신고

  4. 상쇄배출권
    전환

    KCU
    (Korean Credit Unit)

  5. 거래 또는
    목표제출

    상쇄배출권의 거래
    목표달성에 활용

외부사업 인증실적(KOC)는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상쇄 크래딧

상쇄제도 법적 근거

  • 법률

    • 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25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0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 29조]상쇄
      • [제 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 [제 31조]상쇄등록부
    • 0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7조] 상쇄
      • [제 48조]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승인취소
      • [제 49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 [제 50조] 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 지침

    • 01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