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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 소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間)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경과

  • 2023

    04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수립

  • 2022

    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10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 공고

  • 2021

    01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시행
    05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총 5곳)
    12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 2020

    09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12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제출

  • 2019

    06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 변경 공고
    10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12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 2018

    01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시행
    07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 수립

  • 2017

    01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12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1단계 계획 수립
    12
    배출권거래제 운영체계 개편(기재부 총괄 → 환경부 총괄)

  • 2016

    02
    배출권거래제 운영체계 개편(환경부 총괄 → 기재부 총괄 및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
    02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05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배출권거래소 신규 상장

  • 2015

    01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
    01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 시행

  • 2014

    01
    제1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09
    제1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 2012

    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체계

  • 환경부 장관

    • 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

      녹색성장위원회(심의)

      국무회의(심의/확정)

    • 할당계획 수립

      할당위원회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배출권등록부/상쇄등록부)

  •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

    할당량 조정/통보할당결정
    심의위원회

    할당량 조정/취소할당결정
    심의위원회

    배출량 보고/인증인증
    위원회

    배출권 제출/이월/차입

    상쇄제도 운영인증
    위원회

    과징금, 실태조사 등

    매매/결산/청산배출권거래소

    배출권거래소를관리/감독주무관청